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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중에도 총선 승리하는 새누리당, 어떻게 이기나 - 2

일단 난 먼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의 여론시장 지배력, 수구세력의 사회적 기득권이 어디까지나 저들이 이기는 비결일까? 필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각이 필요하다.

그동안 민주진영의 지지자들과 진보진영의 지지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후보단일화 연대가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말이 많았는데, 언제까지 야권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새누리당을 이길 때까지? 한 번 이기면 그 다음에는 이길 필요가 없어지는걸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많은 민주-진보진영 지지자들이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을 보면, 선거 한 판으로 새누리당이 무참히 깨져서 재기하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현재의 구도, 현재의 사고방식으로는 새누리당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나 외치고 있는 복지, 이 복지는 그다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수준이란건 앞서 밝힌 저소득층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이어지는 내용에 설명할 것이다.

또 어떤 네티즌들은 지금의 50~60대가 다 늙어죽으면 새누리당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 말한다. 이 또한 착각이다. 그들이 죽어돌아가셔도 새로운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생겨날 것이다. 장담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장구한 세월동안 새누리당에 대항하기 위해 야권 또는 민주-진보진영은 계속해서 연대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피곤한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현 상황의 연장선에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양당제의 결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진 선거제도가 유도하는 바, 양당만 남기고 정리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 둘 중 하나는 경쟁에서 지고 제3당으로 전락하여 현재의 통합진보당 이상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수 쪽 제3정당들도 마찬가지다. 한때 자민련이 50석 가까이 얻었지만 불과 5년 뒤 어떻게 됐는가? 진보 쪽이나 보수 쪽 할 것 없이 세 번째 이상의 정당들은 모두 군소정당으로 머무를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다양성 부족을 의미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다. 다양성이 훼손된 민주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무조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누군가는 이 둘 다가 싫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지만 선택해 봤자 그 선택은 현실에 반영이 안 된다. 이게 현행 양당구도 하의 선거제도다.

이런 선거제도 하에서 정치의 발전과 진보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냐고? 당연하다. 어차피 정권은 두 거대 양당이 주거나 받거니 할 것이다. A가 못하면 B에게로, B가 못하면 A에게로 말이다. 다시 말하면 A가 싫으면 B를 선택해야만 하고 B가 싫으면 A를 선택해야만 하는, 완전 단세포적 선택지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게 뭔지 아는가?

정치수준의 정체 또는 퇴보다. 양당 중 누구도 의미 있는 당내개혁이나 혁신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물론, 그렇게 보이는 '쇼'는 한다. 그건 당연한 립서비스다. 개혁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기는 하나 실제로 개혁하지는 않는다. 당연하다. 그럴 필요가 뭐 있는가. 유권자들은 어차피 우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말이다. 적당히 언론이 납득할만한 수준(시민들은 전혀 납득 못하지만)의 개혁시늉만 내면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일단 해결방안 자체는 간단하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중대선거구 비례제로 바꾸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데, 소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반대하고, 선거구제도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다. 왜냐면 소선거구제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 못시킨다. 선거구 자체를 없애지 않는 이상 소선거구란 얘기는 선거구 하나당 한 명만 뽑는 시스템인데, 당연히 지역주의가 팽배한 지역구에서는 지역주의 성향의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중화-완화시키는 방법이 중대선거구제다. 아무튼 정당투표의 비율만큼 의석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성장할 발판이 마련되고, 이는 반대로 거대정당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선거구기 때문에 소선거구와 달리 표를 적게 받아도 당선가능성이 있고, 이런 차다득표, 삼다득표 당선자에 의해 지역주의 정당은 서서히 퇴조를 보이게 돼 있다.

그런데 이걸 바꾸는게 가능한가?

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민주-진보진영 지지자들이 '집권+다수당 돼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다수당에 실패했으니 이번 국회의원 임기기간동안은 물건너 간 것이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집권하고 다수당 되면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어할까?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인간의 심리다. 지금 시스템으로 집권했고, 다수당 됐는데 이 시스템을 왜 바꾸는가. 이것은 양당정치가 정체되는 원리 그 자체다. 어차피 쟤네(새누리당)가 싫으면 우리(민주당)를, 우리가 싫으면 쟤네를 뽑아야만 하는 시스템 속에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국제적인 사례에 눈을 돌려야 한다. 선거제도는 디자인하기 나름이다. 어떤 정답이란게 애초부터 존재하는게 아니고,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답을 찾아내야 한다. 일단 우리나라 같이 양당제 구도를 가졌다가 다당제로 이행하는데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거의 없다.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의 민주-진보진영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끼리 선거제도 바꾸는데 아주 능숙한 나라다. 그런데 정치 개판이다. 개판이라기보다 정치가 매우 후진적이다.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다. 일본 정치는 요 2~3년 전에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정권교체하기 전까지 소위 1과 1/2체제라고 해서 야권이 여권의 반 밖에 못 미치는 정치구조였고, 이탈리아는 '실패한 다당제'의 표본으로, 다시금 양당제로 돌아갔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땅땅땅 의사봉 두들겨서 선거제도 바꾸는 것은 반드시 실패의 결과를 불러오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처럼 양당제 하다가 다당제로 바꾼 것이면서, 동시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바꾼게 아닌 국민투표에 의해 바꾸는데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참 신기한게 양당제 국가였다가,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다당제 구조를 선택해서 정착시킨 나라다. 일단 우리가 참고할 사례라고 보여진다.

물론 우리와 다른 점은 뉴질랜드는 영국-캐나다-호주처럼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나라라는 점(일명 웨스트민스터 모델)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진 선거제도 개혁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시민들의 기대와 소망을 모으는 과정
필자가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들끼리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선거란 것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데, 당연히 국민이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의 수혜를 받는 자들이 선거의 구조와 방식에 대해 임의로 결정을 해버리면 그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실증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먼저 시민들 사이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확산되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여론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7~8년 후에 ERC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가 조직되었다. 오로지 선거제도 개혁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민단체의 출현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민들의 기대와 소망이 확산되기 시작해 구체적으로 조직화됐다는 뜻이다.

* 군소정당 간 연대하는 과정
시민단체만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는 없다. 양당구도를 안착시키는 선거제도로 인해 부당한 손해를 보는 군소정당들이 합세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군소정당들이 모여서 시민들에게 외쳤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찍어도 사표가 됩니다" 이렇게 외쳤다. "사표란 없다"고 말하던 이전 어느 정당과는 180도 다른 자세다. 뉴질랜드의 군소정당들은 자신들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고 당당히 밝힌 다음, 자신들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호소에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 反보수 진영 내의 협상 과정
군소정당들은 反새누리당 진영의 최대정당인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을 내걸고 연대 여부를 타진해야 한다. 여기서는 군소정당들의 연합과 위력이 중요하다. 뉴질랜드의 군소정당들은 반보수측의 제1정당이었던 민주당(걔네들도 민주당이었음)에게 선거제도 개혁 연대가 아니면 어떤 연대도 없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보수정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여기서 많은 분란과 설전이 오갔으나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시민세력과 군소정당들이 똘똘 뭉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당이 굴복했다. 왜?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선거제도 개혁 구호에 호응했기 때문이다.

* 집권과 국민투표
이렇게 이루어진 범 반보수 측의 연대는 전국 곳곳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보수 측과 대립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에 담긴 비전의 제시로 거대하게 뭉친 민주-진보진영은 보수진영을 이길 수 있었고, 반 보수 측이 집권에 성공했다.
그리하여 연대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총선 때로 잡혔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 양 진영은 총 공세를 펴며 각각 선거제도 개혁의 찬성과 반대를 부르짖게 되는데, 뉴질랜드도 우리나라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뉴질랜드의 최대 통신기업의 회장이 직접 나서서 어마어마한 물량공세로 TV와 각종 언론매체에 광고를 때렸다. 이에 맞선 반보수측 정당 지지자들과 선거제도개혁시민단체 회원들은 그 통신기업 본사의 옥상에 올라가 선거제도 개혁 구호를 인쇄한 거대한 현수막을 기습적으로 내거는등, 육탄전을 마다하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하며 열심히 싸웠다.

그 결과,
1993년 총선 때 53% 對 47%로 독일식 비례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과정을 참고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인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본 승리방법은 다음에 계속 쓰겠다.

Thank you fo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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